박인숙 의원, ‘무책임한 서울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대한 명쾌한 대안을 제시해야’
-문화재청의 풍납토성 보존관리대책에 대한 주민환영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반발은 진정성 없어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 국회 안행위)은 문화재청이 지난 8일 발표한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에 대해 서울시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반발하자, 서울시의 진정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문화재청(나선화 청장)에 따르면 풍납토성 내에 거주하는 주민 전체를 이주케 하는 기존 정책 기조를 전환해 그중에서도 문화재 핵심 분포 예상지역인 2권역만 보상하고,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3권역을 포함한 기타 권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계획에 따라 보존․관리 될 예정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에 대해 ‘한성백제 500년 도읍지로 추정되는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완전한 복원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자 실효성 없는 미봉책’이라며 문화재청의 발표에 강력 반발했다.
이와함께 ‘문화재 보존을 위한 서울시 분담분의 부담을 다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포함해 풍납토성 보존계획에 (문화재청과)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풍납토성내 거주하는 해당 당사자인 풍납동주민대책위를 포함해 주민들은 그동안 보상예산이 미흡하고,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여러 가지로 분했던 심정을 다스리며 그나마 문화재청의 발표를 환영하며 추후 원만한 추진을 원한 바 있다.
박의원은 “그동안 주민들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책하나 마련하지 못한 서울시가 이제와서 문제를 풀어가려는 주무관청의 계획에 발목을 잡는 꼴”이라며 문화재 보존과 주민재산권 보호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서울시의 이중성에 대해 분노를 표했다.
또한 그는 “그동안 풍납토성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많은 정책제안을 하였지만, 서울시에서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와서 풍납토성 주민과 문화재 보호에 서울시가 가장 앞장서는 것처럼 언론플레이하는 박원순 시장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이제라도 박시장은 책임감을 느끼고 주민대화, 현장방문,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이에 대한 명쾌한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박의원은 앞서 문화재청이 변경·시행하겠다고 발표한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이 100%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풍납토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주민들과 함께 문화재청의 발표를 지지한 바 있다.
한편, 박의원은 지난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체 제작한 동영상을 통해 문화재(풍납토성)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소개하며 정홍원 총리의 방문과 보상해결을 촉구한 바 있고, 보상예산도 임기 시작후 2배이상 확보하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500억원을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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