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주찬식 서울시의원, 문화재청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변경에 대한 “환영 및 서울시 후속조치 촉구 주민성명서” 발표

 

 

[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서울시의회 주찬식 의원(새누리당, 송파 1)은 8일 문화재청이 풍납토성 내부 주민전체 이주에서 핵심권역(1․2권역)만 이주하고 그 외 권역은 문화재와 주민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201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자 이에 대해 풍납동 주민과 함께 “환영 및 서울시 후속조치 촉구 주민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변경되는 주요내용은 ⓵ 2·3권역 문화재 지정 및 보상순서 조정으로 풍납토성 성격 조기규명 ⓶ 3권역의 건축높이 제한을 지상15미터에서 21미터로 완화하고 역사‧문화·관광 특화형 마을 만들기 추진 등이다.

박인숙 국회의원(송파갑)과 주찬식 서울시의원, 김홍제 풍납토성 주민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송파구의원 4명(노승재․김중광․윤영한․김정열), 풍납1동과 2동 주민자치위원장 이무선과 양호, 풍납1동과 2동 통장협의회장 고윤옥과 권정주 이름으로 주민성명서를 내고 ‘그동안 문화재청의 과도한 건축규제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어왔고 막대한 재산권침해를 받아왔는데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문화재청의 정책변경을 적극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성명서는 왕궁터로 확증할만한 어떤 증거도 없기에 4·5권역에 대한 문화재축소 및 해제를 촉구하고, 금번 문화재청의 정책변경에 발 맞추어 서울시는 후속 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풍납동 주민의 고통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표]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기관별 역할

기관별	주요 추진사항	비고
문화재청	‣ 풍납토성 보존관리 기본계획 변경 ‣ 토지보상계획 변경 ‣ 재정투자 확대 지속 및 각종 지원 법적근거 연구 추진
서울시․ 송파구	‣ 풍납토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 풍납토성 내부 전체에 대한 사이트 플랜 및 로드맵 수립 - 기원 전후 유적과 21C 건축문화가 어우러진 역사친화형 명품도시 지향 - 국·공유 시설과 매입토지에 대한 정비활용 방안 등 ‣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수립(3․5권역 포함) ‣ 사적지형 마을만들기 등 3권역 정주성 향상 대책 ‣ 토지보상계획 변경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시행

 

(2015.1. 문화재청 기본계획 변경 방침 자료)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기본계획』 변경 환영 및 서울시 후속조치 촉구 주민성명서

문화재청은 2015년 1월 8일 풍납토성 내부 주민전체 이주에서 핵심권역(1‧2권역)만 이주하고 그외 권역은 문화재와 주민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풍납토성 보존 ·관리 및 활용기본계획』을 변경하고 201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변경되는 주요내용은 ⓵ 2·3권역 문화재 지정 및 보상순서 조정으로 풍납토성 성격 조기규명 ⓶ 3권역의 건축높이 제한을 지상15미터에서 21미터로 완화하고 역사‧문화·관광 특화형 마을 만들기 추진 등이다.

그동안 문화재청의 과도한 건축규제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어왔고 막대한 재산권침해를 받아왔는데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문화재청의 정책변경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왕궁터로 확증할만한 어떤 증거도 없기에 4·5권역에 대한 문화재축소 및 해제를 촉구한다.

금번 문화재청의 정책변경에 발 맞추어 서울시는 후속 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풍납동 주민의 고통 해소에 적극 나서기를 간곡히 바란다

2015. 1. 9.

국 회 의 원 박 인 숙 풍납토성대책위원장 김홍제

서울시의원 주 찬 식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장 이무선

송파구의원 노 승 재 풍납2동 주민자치위원장 양 호

송파구의원 김 중 광 풍납1동 통장협의회장 고윤옥

송파구의원 윤 영 한 풍납2동 통장협의회장 권정주

송파구의원 김 정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