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송파6),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은 서울시 승진제도

최조웅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송파6),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은 서울시 승진제도

- 역량평가 위탁업체 선정과정 및 결과도 비밀/ 회차별 난이도가 다른 시험, 점수로만 성적비교

 

서울시 공무원의 인사(승진심사)가 평가위탁업체에 좌지우지되고, 고액과외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은 역량평가(30%)와 근무성적평정(70%)을 통해 사무관(5급) 승진을 하게 되는데, 승진에 많은 영향을 주는 역량평가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현재 “근무성적평정”은 직무능력과 태도 그리고 실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때문에 점수차이는 크지 않고, “역량평가”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된다. 평소 근무 성적이 비교적 낮더라도 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진급여부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게 되므로 현행 역량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크게 문제시 되고 있다.

첫째, ‘역량평가 위탁업체’ 선정결과에 따라 회차별 교육평가의 결과가 상이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되고 있다. 시의회는 “위탁업체 선정과정 및 결과 등”을 요구하였으나, 승진심사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서울시는 역량평가 위탁업체를 비공개 대상이라고 못 박고 있다. 그 이유는 평가과제와 평가업무의 유출로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다는 것이다.

 

둘째, 역량평가 시험의 회차별 난이도가 다름에도 시험성적은 단순 점수로 비교가 됨으로써 객관성 담보할 수 없다. 수능에서 2013년 수능성적과 2014년 수능성적을 점수로만 비교하는 상황과 같다.

 

셋째, 같은 회차 교육과정에서도 행정직은 특히 시험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두 번에 나누어서 시험을 본다. 같은 승진대상자 사이에서 난이도가 다른 문제로 평가되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넷째, 공직사회에 번진 ‘고액과외 붐’이 식지 않고 있다.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 근평을 단번에 최대 7점 차이를 낼 수 있는 역량평가를 잘 받기 위해 승진대상자들은 고액과외도 마다하지 않는다. 과외비 수준이나 과외 장소 등으로 미뤄보면 대입 고액비밀과외나 다를 바 없다.

 

최조웅 행정자치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송파6)은 “공무원의 고외과액라는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며, 승진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알아야 할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고, 서울시의 인사행정이 위탁업체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실력을 쌓고 자기분야의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하여 경쟁력 있는 서울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