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찬식 의원, 풍납토성으로부터“풍납동 주민 구하기”나서

 

주찬식 의원, 풍납토성으로부터“풍납동 주민 구하기”나서

- 서울시의회 제257회 정례회 시정질문, 풍납동주민 고통과 대책 호소

 

서울시의회 주찬식 의원(새누리당, 송파 1)이 1963년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사적 제11호로 지정된 풍납토성으로 인해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풍납1동과 2동 주민들 구하기에 작심하고 나섰다.

27일 서울시의회 제25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주 의원은 풍납동 주민들은 문화재(풍납토성) 보다 훨씬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서 박 시장을 상대로 풍납동 주민들의 한 맺힌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고 따져 묻고 풍납동 2권역과 5권역의 통합개발방안(지구단위계획안)의 조속한 승인과 충분한 보상재원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날 두 번째 시정질문자로 나선 주 의원은 풍납토성은 1970년 토성 내부 전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되었고, 2001년에는 ‘소규모 건축행위기준’에 따라 지상 15미터(지상5층) 지하 2미터(지하1층) 이하로 건축행위를 제한해 오다가 2009년부터는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기본 계획’에 따라 풍납동을 1권역부터 5권역까지로 구분하고 2권역은 건축행위를 전면 중단하기에 이른다면서, 서울시가 2014년 10월 현재기준으로 풍납토성 내부 토지 중 약 400필지(약 1,800억원)를 매입하였는데 풍납토성 내부가 한성백제 왕궁터로 유력시됨에 따라 우선 매입대상지인 2권역을 집중 매입해야 함에도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3권역까지 사적으로 지정하여 뜨문뜨문 매입하다보니 정작 발굴은 하지도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 채 문화재가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알박기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서울시에서 시행한 「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방안 등에 관한 용역」에서 ‘풍납동 2+5권역 통합개발(안)’이라는 좋은 안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개월째 표류되고 있다며 조속한 지구단위계획안 승인을 강하게 요청했으며, 풍납동 주민 중 서울시에 주택 매입을 요청한 대기자가 700여명으로 지난 10월 말 기준 무려 716필지(약 108,333m2)에 달하고 이를 보상하려면 약 5,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지금의 보상 속도로 계산하면 마지막 보상신청자는 20년 후에나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80세인 분은 사후에나 보상이 이루어지는 어이없는 형국이라면서, 서울시가 현재 국비 70%와 시비 30%로 보상재원을 확보하면서 예상 국비보조금에 맞추어 시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국비보조금 액수와 상관없이 우선 시비를 대폭 확대 편성하고 나중에 그에 상응하는 국비를 받아내는 적극적인 보상재원 확보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하여 한시적인‘풍납동주민 보상대책기금’을 조성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현재 보상이 완료된 건물은 무조건 철거한 후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는데, 상태가 양호한 건물은 경로당, 독서실 등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과, 분진발생으로 풍납동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삼표레미콘 공장부지에 대해서는 돈만 주면 나간다던 삼표레미콘이 올해 토지보상금 협의를 거부하고 대형 법률회사를 내세워 억지를 부리며 버티기를 시도하고 있는 만큼, 삼표레미콘 전체부지 24필지 중 서울시가 기존에 매입하여 삼표레미콘에 재 임대하고 있는 18필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 날 답변에 나선 박 시장은 풍납토성으로 인한 풍납동 주민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하고, 삼표레미콘 부지 매입문제는 문화재청장을 직접 만나서라도 조속히 매듭짓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풍납동 2+5권역 통합개발(안)

이주가 필요한 풍납토성 내부 2권역 주민 약 59세대가 풍납토성 외부 5권역의 주민과 함께 주택조합을 결성한 후 2권역은 공원 등으로 기부채납토록 함으로써 2권역 주민들은 풍납토성 외부 5권역에 조합이 신축하는 아파트로 이주하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