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공·사립간 비리적발 비율 차이 없어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공·사립간 비리적발 비율 차이 없어

- 오히려 보수교육감이 사학에 대해 더 철저히 감사하고 엄격한 처분 내려

- 사학비리 줄이겠다는 진보측의 사학운영조례, 더 큰 반발 불러 올 듯

 

서울시의 송재형 의원(새누리당, 강동구 제2선거구)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난 3년간 공립과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를 전수 분석한 결과 비리적발율에 있어서 공·사립간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의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표1 참조),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년간 모두 598회의 감사를 실시하여 5,117건의 조치결과 처분을 내렸고, 그중 사립학교가 36%(1,860건)를 차지하고 있어 공·사립간 학교수 비율 및 감사실시비율을 감안할 때 크게 높은 수치가 아니었다.

년도별 추이를 보면(표2 참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공·사립간 감사실시비율의 경우 해마다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비율(14%→24%→38%)이 높아지고 있어서, 보수교육감이 사학을 옹호한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이 사실무근이었음이 드러났다. 오히려 문용린 교육감 재직 시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의 경우, 행정·재정상의 처분은 공립이 월등히 많은데 비해 신분상의 처분은 사립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문용린 교육감 재직 시 사립에 대한 감사가 더욱 철저히 실시되었고 그 결과에 대한 조치도 매우 엄했음을 알 수 있다.

처분의 내용별로 보면, 행정상의 처분은 사립학교가 53%를 차지한 데 비해 신분상의 처분은 각각 32%, 24%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은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공립보다 사립에 대한 감사가 더욱 혹독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그러다보니 신분상의 처분이나 재정상의 처분을 불러오는 심각한 비리적발은 공립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립에서는 경미한 행정착오 등의 적발건수가 많아진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김문수 의원(새민련,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사학에 대한 감사와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운영조례안’을 발의하고 지난 10월 30일 상임위원회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찬성측 토론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사학비리의 문제점을 성토하며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고, 조례를 발의한 김문수 의원도 사학의 비리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보수 시민단체와 사학법인협의회는 서울시의회가 ‘사학비리가 많다’는 실체 없는 근거를 들어 사학을 옥죄려한다며 강력이 반발한 바 있어, 송의원이 이번에 밝힌 자료가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표1) 서울시교육청 감사실시 총괄표

년도별	공립	사립	기타	합계
2011년	177	37 (14%)	42	256
2012년	148	66 (24%)	63	277
2013년	38	25 (38%)	3	65
계	363	128	107	598

 

 

(표2)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비교표

년도별	합계					행정상의 처분					신분상의 처분					재정상의 처분
	공립	사립	공사립	교육청	기타	공립	사립	공사립	교육청	기타	공립	사립	공사립	교육청	기타	공립	사립	공사립	교육청	기타
11년	1,209	376	369	114	43	294	68	22	22	14	775	274	333	79	20	140	34	14	13	9
12년	810	845	36	85		165	231	4	16		589	518	28	68		56	96	4	1
13년	518	639	73			12	396	71			178	197	2			328	46
계	2,537	1,860 (36%	478	199	43	471	695 (53%	97	38	14	1,542	989 (32%	363	147	20	524	176 (24%	18	14	9